[뉴스현장] 이제 10대들까지…암암리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
최근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SNS에선 마약을 검색하면 생각보다 쉽게 판매자를 찾고 또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은 처방이 금지된 10대들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현장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이슈팀 이화영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우선 이것부터 짧게 짚고 가죠. 배우 유아인 씨의 소환조사 날짜가 확정됐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될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마약류 의약품 처방 오남용과 밀거래 상황,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처방받았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해당 약품을 처방받는데 따로 기준이 있지는 않나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해선 체질량지수 등 사용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있다고요?
부작용을 짚어봤는데, 실제로 이달 초에 제주도에서 대낮에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에서 '식욕억제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위 사건만 봐도 과다 복용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같은 약을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었다고요?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당 약은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만, 처방전을 내준 병원과 약을 내준 약국 모두 크게 경각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마약류 약품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데도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처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약이 되팔리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이 약품을 찾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 마약 판매는 SNS, 그중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로 이뤄지는 추셉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메시지가 저절로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마약 종류나 판매 시기 특정이 안 되면 기소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온라인에서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식품으로 분류되는 '건강보조제'로 둔갑하면 단속 자체도 어렵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의료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처방이 되면 오남용 위험이 크네요. 취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치료 목적으로 허용되는 약품을 먹고 마약에 중독되는 상황, 의료사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우선 병원과 약국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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